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392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0,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0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23) × (1 - 0.23) = 8392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392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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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아베 ‘반한 개각’ 단행… 경제보복·역사갈등 더 꼬일 듯 -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 (2019. 09. 12)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중용한 개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보복조치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 1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서거나 한국 때리기를 일삼았던 인물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반한(反韓)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구 내각’ 혹은 ‘돌려막기 내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측근으로 채워진 이번 인사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막으면서 한국과의 역사 및 경제 전쟁, 개헌에 힘을 쏟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깔려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서 왔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한 인물로 관련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문제 삼아 출판사를 압박한 장본인이다. 그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했으며,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압박했다. 에토 세이이치 영토·저출산문제 담당상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내각과 자민당의 핵심 포스트에 앉혔다. 수출규제 주무부서 수장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했으며, 규제 조치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결례 외교를 반복해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에 기용했다. 아베 총리가 강경파들을 중용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성공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인사에선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주장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유임됐다. 그리고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추진에 힘을 모을 전망이다.
(중략)
아베 총리는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내각은 안정과 도전의 내각”이라면서 “이번 내각에서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결의에 차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한국 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위반 행위를 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선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사진 설명) (사진=AF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