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1세기에서 인터넷이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시대는 인터넷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무방할 정도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글 또는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인터넷을 통해 글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악의적인 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악의적인 글을 줄이고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활동이 실명제로 바뀌게 된다면 악의적인 댓글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2007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행한 전례가 있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쿠키뉴스』언론사의 한 기사의 일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2008년도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전체 댓글 1만 3472개 중 1867개로 13.9%였던 악플은 1년 뒤인 지난 2008년 8월 전체 댓글 8380개 중 1086개로 13%를 차지했다.”1)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난 후 악플이 단 0.9%만이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생각보다 매우 낮은 감소를 보인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 하여도 악플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악플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댓글의 수가 1만 3472개에서 8380개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글 중에는 악의적인 글도 많지만 공공의 이익을 주는 글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우리에게 이로운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 제보 등을 한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억울한 사건이나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을 감추게 될 것이다. 이는 실명제 도입이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겠지만 공익 제보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우리의 많은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저장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타인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 나이 등 간단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 개인 계좌 등 쉽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7월에 일어난 ‘네이트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예로 들 수 있다.『디지털데일리』언론사 기사에 실린 김학웅 법무법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 확인제는 악플(악성 댓글) 방지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그 정책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 범위와 폭만 길러낸 꼴이 됐다"2)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및 실명제가 최대 발생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는 ‘악플’은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할까? 필자는 악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면 악플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서로가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현재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제만큼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 악의적인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결국 희생되고 난 뒤에서야 인터넷 실명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 찬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글을 쓰고 본인의 생각을 남기기 전에, 다시 한번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는 인터넷 이용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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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용, 「“인터넷 실명제 시행” 커지는 목소리…악플 감소 효과는 ‘물음표’」, 『쿠키뉴스』, 2019년 10월 23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1955 (검색일:2019년 12월 10일).

2) 이유지, 「“인터넷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중대원인”…본인확인제 폐지 논란 확대」, 『디지털데일리』, 2011년 08월 17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81311 (검색일: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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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저의 생각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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