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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해결 청원이 반드시 10만 달성을 해야만 하는 이유

https://pann.nate.com/talk/349194828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 글을 읽어봐.

얼마전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어.

그 방송 이후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범죄 사실을 다룬 방송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서비스의 보안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경찰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우회방법을 사용하고, 조심한다면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추적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사실이 걸릴지 반신반의 하면서도 계속해서 텔레그램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첫째.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국제공조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텔레그램의 경우는 독일과 국제공조수사를 한다면 해외서버라는 한계를 넘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

가해자들이 텔레그램 내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해외 서버인 텔레그램의 보안성 뒤에 숨어있다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깨부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

둘째. 현재로서는 디지털 성범죄 경찰 신고에 대한 매뉴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야.

음란물이 유포되는 채팅방을 텔레그램에 신고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개인의 신고로 채팅방을 터트리는 것만으로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야.

게다가 매일같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나도 한번 디지털 성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지만 경찰 측에서는 신고를 받기만 할 뿐 이렇다 할 매뉴얼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고.

내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유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쉽게 알려주지 않아.

증거를 모았다고 해도 경찰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하는 것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껴서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 성범죄가 근절되는 걸 기대하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부서와 제대로 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만 해.

셋째. 기사에서 텔레그램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이 구속되었다는 걸 본적이 있을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자료 역시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거리낌없이 제2의 제3의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야.

재범과 모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보다 엄격해져야만 해.

이대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우리 주변의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거야.

물론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청원은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니까 제발 청원에 동참해줘.

오늘까지 청원 동의를 안하면 2/7~2/8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청원에 동의해줘.

국회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C11598F598C39B3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