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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심적고통이 감경사유가 되나

무슨 심적 고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있었다고 해도 윤리적, 법적 책임을 줄일만한 관련성이 없었잖아

뇌피셜로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지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니가 입증해야 된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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