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80% 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면 좋을 거 같다고 한 청원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TjLc
청원 동의하는 거 어려운일 아니니깐 들어가서 한번씩만 눌러줘ㅠㅠㅜ!!
아래는 청원 내용 중 일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엉!!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성폭력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게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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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와 여성 경찰이 80%이상 배치된 특별 조사팀과 사이버안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계 미투 운동(나도 고발한다)으로 모든 여성에게 용기가 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특별 조사팀의 최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하십시오.
아울러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여성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팀의 공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조사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여성들의 손으로 시작해 여성들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n번방, 박사방외 수많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필수적으로 마주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마주할까봐 신고를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가 100% 남성인(국민일보 텔레그램 엔번방 취재 기사 참조)지옥이 힘겹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다른 남성이 조사를 위해 그들의 피해 영상물을 접한다면 피해자의 그 참담한 심정은 누가 헤아립니까.
또한 자수를 하러 간 미성년자 가해자는 경찰에게 ‘미래가 아깝고 걸리지 않을 것이니 자수를 하지마라’며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수 구하라의 사건에서 끔찍하게 2차 가해를 한 오덕식 부장 판사의 사례를 보면서 엔번방 피해자들 또한 그 가시덤불 속을 절대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2차 가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성범죄의 특성 + 가해자의 심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이 엄중한 책임을 맡고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2. 여태껏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다크웹 사건) 손정우 사건을 재점화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겨우 잡은 아동 성범죄자인데 한국으로 넘겨버렸다‘라는 오명을 한국이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또한 여성이 80%이상인 특별 조사팀과, 메인 검사와 경찰이 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3.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소각시키고 싶다면 여성 경찰과 여성 검사, 여성 의원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 여성을 필수로 배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화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를 고통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새각하는 일에 무능할 때, '법'조차도 악의 평범성에 물든다.
법원, 검찰, 경찰이 성폭력의 성격과 양상에 무지할 때 그들은 무능해진다. 평범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악은 평범을 넘어서 잔혹해진다. -노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