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司法壟斷)이라고 정의(定義)해 봅니다.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히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530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04) × (1 - 0.04) = 9530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530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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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잠룡열전③> '박원순 사태'로 주목… 나경원 '제2의 부활' 전망은 -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2020. 07. 16)
{2011년 나경원-박원순 대결의 '9년 후' 대반전}
(중략)
4·15 총선에서 분패한 뒤 침잠하고 있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에게 '박원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 여성의 4년여에 걸친 불행과 1000만 시민의 경악을 빚은 '박원순 시정(市政)'의 등장에는 오세훈·박원순·안철수·나경원이라는 네 명의 주연이 있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퇴장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등단할 빌미를 제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지율 4%에 불과하던 박 전 시장을 끌어안고 손을 들어줬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홀로 맞섰던 나경원 대표는 이 '비극'의 악역인 것처럼 상징 조작을 당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보면 나 대표가 당선됐더라면 한 여성의 불행도, 1000만 시민의 경악도 없었을 것"이라며 "'박원순 사태'는 나 전 원내대표가 사실 선역이었다는 게 드러난 대반전"이라고 해설했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004년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세련된 대중성과 친화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생환율이 극도로 낮은데도 2008년 총선에서 험지 서울 중구에 출마해 재선 고지에 올랐다.
서울 중구는 정일형~정대철~정호준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3대에 걸쳐 아성을 구축한 지역구다. '거물' 정진석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이 곳에 험지출마했다가 정호준 전 의원에게 분패했던 점을 고려하면, 나 전 원내대표의 선거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선이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던지고 임했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선거 경쟁력을 보여준다. 나 전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7%p 차로 패배했다. 당시에는 큰 패배를 당한 것처럼 묘사됐지만, 이후 두 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는 13%p, 김문수 후보는 29%p를 박 전 시장에게 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선전했던 셈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있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낙선 이상의 큰 아픔이었던 것은 좌파 진영이 그를 보수 진영의 차세대 여성 리더로 인식하고 흠집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이다.
(중략)
총선이 끝난 뒤 나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발표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친문 진영의 '음해'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다. '박원순 사태'가 터지자 상습적 사기 전과자인 한 친문 성향 인사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여인은 나경원의 전 비서'라며 습관처럼 나 전 원내대표를 음해했지만, 마치 '양치기 소년' 우화마냥 이제는 허위사실에 따른 여론의 반향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분패한 뒤 33개월 간의 공백 끝에 보란 듯 '정치적 부활'을 이뤄냈다. '제2의 부활'은 언제쯤 이뤄낼 수 있을까. 그 무대는 2022년 대선일 수도 있으며, 9년 전 겨뤘던 상대의 몰락으로 운명처럼 마련된 2021년 서울시장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된다.
united97@dailian.co.kr
(사진 설명)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당시, 서울 동작을 지역 사당역 부근 거리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