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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아이 여권 못 만들게 악질적으로 친권자 부동의 해놓고 숨어버리고 악랄한 문자만 보내는 아빠
청원기간
20-08-28 ~ 20-09-27 유학중인 아이가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아이의 인생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을 반반 한 이유는 아이에게 아빠노릇 잘 하라고 준것이지 이렇게 악질적으로 친권을 이용하여
골탕 먹이게하고 아이를 힘들게 하게 하려고 준것이 아닌데요
아이를 이혼시에 중학교때쯤에는 유학을 보내기로 해놓고는 아이에게 편지나 카드 한장 보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아이를 못 봤다고 하면서 친권자 부동의를 하고는 잠적을 해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아이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제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면 아이 여권을 해주겠다고 아이를 인질 삼아 협박용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인질 삼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아이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아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가 어른 문제는 어른이 해결하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죽고싶다고 해도 아빠는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연락은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경찰이 오고 아이에게 한번 전화가 와서 다음날 만나줄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해달라는걸 해주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다 호소해도 아빠가 잠수타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을 조회해 보니.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 관련 민법사항에 (민법 920조의 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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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반친권자가 악질적으로 그래도 외교부 여권과에서 친권자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고등2학년인 아이가 혼자 여권을 만들 나이는 2년이나 남아있고 친권자 무효소송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는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도 못 할 처지 입니다.
이런 악질 적인 아빠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