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문제점 (내용 및 링크)
aqua0
|2020.09.26 15:37
조회 50 |추천 0
요즘 기본권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유튜브 비디오 2개를 링크합니다.
국민 대신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비디오를 보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도 함께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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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헌법개정안 분석; 1. 제 멋대로 헌법전문(정규재영상칼럼; 3월20일)
https://www.youtube.com/watch?v=0sZz3J3FO4o
7:10 - 미국 헌법은 18세기에 만들어졌다.
13:55 - 5.18 민주화운동보다 6.25전쟁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중요한 결정적 역사적 계기가 됐다.
21:25 -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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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헌법개정안 분석; 2. 춤추는 기본권(정규재영상칼럼; 3월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SMr-7KZ_ewc
3:07 - 국민의 뜻. (이런 추상적인 문장은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사용된다)6:33 -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꾼다 (문제 있는 내용이다 30:18 ~ )
7:20 - 성별 장애 등 차별 개선 노력을 의무화하겠다.7:50 - 적극적인 차별 해소 (성평등 -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 모두 포함된다)
10:54 -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국가가 너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을 명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2:37 - 공산주의자들은 국민 각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룹의 일원으로 본다.헌법 개정안에서는, 국민 각 개인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집단들 간에 교섭하는 것이 국가이다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15:39 - 국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각 개인들로 구성된다 (각 개인의 총합이다) (집단의 총합이 아니다)
35:02 - 기본권은 사회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기본권은 국가와 나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기본권은 국가가 나를 보호할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간섭하지 않을 권리이다.기본권은 권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나의 영역에 대한 선언이다.
35:56 - 국민을 개로 만드는 법이다 (개도 자기에게 밥주는 사람은 안다).세금으로 뺏어 가지 말아야 한다 - 왜 국가가 밥을 책임지며 왜 내가 국가에서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가!
37:14 - 국가에게 복지를 의무로 선언하는 것은 국가로 하여금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똑같다.<-- 국가의 조폭 짓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며 자유주의적 헌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