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민청원링크에요 네이트판에선 링크바로가기 클릭이안되니까 저링크 복사해서 자기 카톡 대화창에 붙여넣기후 보내기 하면 바로들어가지니 그렇게해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llAcn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쓰는 글은 굉장히 중요한 글이니 읽고 청원해서 현재 힘들어하고있는 많은사람들이 힘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공감이 되신다면 국민청원링크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부탁합니다.
제 글이 공감되시는분들은 퍼가거나 공유도 좋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2020년 1월쯤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을 보고 주변지인들과 뉴스기사들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가고있고 얼마나 힘들어 하고있는지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굉장히 모순되는점들이 많아 의문 품은점을 글로 써보려 합니다.
코로나로인하여 다들 경제가 힘들어지고 제 주변만봐도 10명중 8명이나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직장인들은 저렇고 자영업자들 경우는 말못하게 힘들고 자살하시는분들도 안타갑지만 주변에서 많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자살 경우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직종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으로 나눠서 어느장소는 고위험군으로 어느장소는 중위험시설 등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말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것보다 어려워진 경제로 죽게생겼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코로나3단계까지도 그렇게 지장이 없는 분들은 이말에 공감 못하시겠지만 코로나 단계에 걸려서 영업 정지라든지 운영제한을 받은곳 그리고 코라나로 인하여 직장 타격을 입으신 회사계열에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 할것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1단계에 고위험시설에서 일을하는데 1단계에선 타격 안받는 친구는 이런말을 하더군요 '더 빡세게 해야한다..' 그러나 2.5단계에서 저말을 한친구가 자기 자영업하는곳에 타격을 받고나서는 대출까지 하는상황이오고 '빨리 단계를 내려줬음 좋겠다' 로 의견이 바뀌는걸보고 사람은 정말 자기가 겪지 않은일은 공감하지 못하고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기준으로 정부에서 어느시설은 고위험군이고 어느시설은 중위험, 저위험한곳이고 등으로 나눈기준을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코로나 초반에 가장 집단감염이 많이되고 코로나 많이 터진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날라오는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지역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강남구청홈페이지만 바로들어가봐도)강남구청홈페이지 확진자 이동경로보면 죄다 "카페"입니다..정말로 이건 강남 아닌곳에서라도 코로나 집단감염이 "카페"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보통은 카페들은 2.5단계이상 아닌경우 큰타격 안받습니다. 지금도 거리돌아다니면 카페에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가장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많은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근데 코로나 가장집단원인이 되는 교회나 카페는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안하고있습니다. 굉장히 아리러니한 현상이죠..
그래서 뉴스기사를 검색해봤는데 고위험시설인데 그럼 코로나 집단감염현상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곳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모르는 세계이긴 하지만 유흥시설중에 룸살롱이 있더군요. 여기서 옛날에 딱한번 어떤 아이돌한명이 걸렸는데 밖에서 따로만난 룸살롱 근무자 그사람만걸리고 룸살롱이란 공간에서 전파하거나 집단감염이 생기지는 않았더라구요. 코로나 터지고 1월부터 지금까지 저 사례 딱하나. 현재보면 카페,식당 등 코로나환자 다녀가고 집단감염터져도 방역후 다시 장사 하게 해줍니다. 근데
룸살롱은 고위험시설에 분류를 해놓았고 뉴스기사 댓글들에 저쪽 종사자분들 글을 봤는데 정말 힘들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점은 어느곳은 늘코로나환자가나오 집단감염터져도 고위험시설아니고 어느곳은 그런적이 한번도 없어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장사를 못하게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더라구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직장을 가지면 세금을 나라에 냅니다.. 나라는 국민이 어려울때 도와주고 잘이끌어 나가줘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단계로 2.5단계까지 겪어서 타격을 입으신 모든 직장분들은 나라의 몇단계 몇단계 하나로 가슴졸이고 영업을 못하고..대출을하고 감당이 안되면 자살을하고.. 영업을 못할시 영업못하는 직장의 사장과 직원들에게 생활비부터 버는 수입 주는것도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냥 영업하지마라..월세지원없다 생활비도 너희알아서해라..대출이자싸게해서 받게해주는쪽으로 해주겠다.. 뭐이런 대책이 안서는 대책을 내놓는건 무엇인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1차때는 전국민에게, 최근엔 정부지원금 주는사람 안주는 사람나눠서 지원금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런게 국민이 정말로 필요한게아닙니다. 이미 고정비 월세 등 나가야되는거는 산더미인데 저 지원금으론 감당이 당연히 안되며 순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땐 좋다고 하고 받겠지만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알것입니다. 저 정부지원금 결국엔 우리 국민이 낸 세금들이고 다 나라 빚이란걸..아는사람은 다압니다. 경제는 안죽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코로나 방역과 제재수칙에 힘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정했는지 잘모르겠는 저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 이런거 나눈거 의미 없다고봅니다.
왜어느곳은 장사가되고 안되고입니까. 경제는 돌아가게 하되 확실히 방역잘하고 지금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터질때처럼 고위험이든 중위험시설이든 코로나환자나오면 방역후 다시 영업제개 하게 하는게 맞는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활동 부분이아닌 집회..요런부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것이니 정부에서 제제를 하는건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단계때 고위험시설 전체영업금지 중위험시설 전체영업금지 또는 밤9시까지만영업 이런게아니라 공간안에서 거리두기 해서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중에 클럽은 많은사람들이 모이는곳이니 특히나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받고 운영 이런식이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노래방경우 솔직히 카페보다 하루에 인원이 더적게 왔다갔다하는곳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인한 감염률이 크기때문에 한팀나가고 방소독과 그다음팀에선 필수로 마이크새걸로 교체. 소독후 몇일후사용 이런식으로 철저하게 방역하게하고 운영을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무작정 영업을 금지하게해서 오히려 저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그리고 집회 등 이런걸로 인해 집단감염이 터져서 코로나 숫자가 높아졌는데 피해는 고위험시설이 2단계되자마자 다영업정지 되더군요.
2.5단계때 피해보신분들 느끼셨겠지만 영업 못하면 어느 종사자들이든 힘듭니다. 철저하게 방역과 제한수칙을 나라에서는 하되 운영을 못하게하고 그사람이 생활하는것과 나가는 비용이있는데 가게든 집이든 월세와 생활비 등 어떻게 감당하라고 암의로 정부에서 정한 모순되는 고,중,저시설 저걸 정해서 개인의 활동까지 경제적인 부분까지 건드는건 절때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터지고 이런일이 사람들도 처음이다보니 처음 제재했을땐 몇개월하고 끝나겠지..걍 조금참자하고 시설들도 참고 따라준것이지만 정말..제소중한 지인과 지인들 주변사람들 그리고 뉴스기사까지 자살이야기 들을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경제적활동 제제가아니라 영업은 하게하되 코로나방역에 힘을쓰고 영업은하게하고 /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이 없는곳들인데 집단으로 많이 모이거나 코로나 집단감염 많았던곳 위주로 그부분은 정부에서 하지마라 라고하는건 충분히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게될지도 모르는건데 저 고,중,저에따른 단계따라 영업정지와 제한을 받아야하고 피해와 빚은 또 어떻게 감당하라는겁니까.
어떻게보면 코로나 중국에서 터질때 중국눈치 안보고 중국인들 안받겠다하고 해외입국 금지 빨리 대처하고 했다면 코라나 환자 계속 이렇게 안늘어났습니다. 중간 중간 해외서 입국받고 최근에도 중국인 입국해서 그사람 코로나 환자인거 뉴스기사났죠. 왜 정부에서 대처 미흡한걸 피해는 국민이 다받아야하며 왜 정부에서 모순되는 임의로 정한 규칙을 따라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하는 겁니까.
더이상 개인이 경제적에 영향가는 직업부분들에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단계별로 나눠서 영업정지나 제한 하는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한국인빼고 외국인 해외입국자 못들어오게 막아주세요.
현재 정부는 왜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소리는 무시하고 언론플레이해서 뉴스기사에선 코라나방역잘했다는 소식들로 가득하게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건가요..
더이상 정치싸움에 놀아나는거 싫습니다. 어느당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도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행복을주게하고 복지보장 이런것까지도 안바랍니다..걍 사는거.. 국민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거나 그로인해 빚지게는 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정부에서 모순되는 저런 합당하지 않은 분류를해서 시설나누고 개인의 경제적침해까지 영향오는 영업정지,영업제한은 멈춰주시고 영업은 하되 방역과 제한법칙을 권고하고 그외 경제적영향이 끼치지 않는 시설과 분야들은 나라에서 제재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