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글입니다
출근하고 정신없어서 이제야 봤는데 댓글이....
위로해주신분들 방법알려주신분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아볼까봐 제가 날짜와 위치 이런것들은 자세히 적지 않고 조금 다르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집주인분이 배액배상 2배 해주신다고 죄송하다고 계약파기 권하셨구요 아니면 소송하는게 낫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배 배액배상 받아도 주변 전세 매물도 없지만 올라서 못가구요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건데 또 전세집을 구하는건 말이안된다 생각해요(임대차3법때문에 더더욱 그건안되겠구나 생각합니다ㅠ)

댓글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천은 집주인분이 내는게 맞았어요 이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이사비 2천 불렀다길래 제가 내는줄 알았어요


제가 소송걸면 내보낼수 있다는건 들었지만, 당장 해결방법도 갈곳도 없어 올린글입니다.(현재 남자친구 원룸도 보증금 일부 뺀 상태고 이미 그 원룸은 세입자를 구했다네요)
법률자문은 여기저기 받고있는데 당장 돈,시간이 문제여서요 결혼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을 같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이 청원글보고 실거주 매수자라서 여기에 저희사연이랑 같이 올린거에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 하...진짜..... 이부분은 할말이 없네요 전 국토부랑 녹취한거 있구요, 맘같아서는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싶네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람 제일많은 부동산ㅅㅌㄷ카페에 저같은 분들 많이있어요 이부분은 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둥, 니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둥.. 해결방법 찾다가저와 같은 입장인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것뿐입니다 ..


그리고 청원링크가 클릭이 안되네요.. 아시는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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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시친에서 조언도 주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는걸 보고 이 카테고리에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지원해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월급의 80%는 저축하고, 친구들은 우리나이에 못해도 한 개쯤 있다는 명품이라는건 핸드백도, 지갑도 한번도 사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통장에 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돈으로 낡은 아파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7월에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어요.
이렇게 집을 본 후 낡았지만 직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 계약하기로 하고, 8월 초에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나간다고 했다하네요...
이번 부동산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청구권을 못쓴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전세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에 저흰 당연히 입주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텁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난 못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ㅠㅠ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흰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터라 예전 원룸도 못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집 봤을때도 나갈거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 사장님(전세자) BM* 차 타고 다니시고 **동(현 시세 10억 이상)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전세자분이 그런걸 왜말하냐~ 이러면서 웃으셨거든요. 못사는 분도 아니신데..그래서 더 억울해요 저흰 둘 다 차도없어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도 새매수자가 계약해서 연장하지 못하고(당연히 매수한집에 문제없이 들어가는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나갈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자는 이사비 2천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내고 결혼비용에다, 가전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유돈이 없어요ㅜ


저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임대차3법이란걸요...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안하신다고 하신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게 나만 이런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일반인은 소송 법 고소 이런거 알지도 못하구요 겁부터 납니다..
행복한 신혼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곳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또 이사를 가야하고 기나긴 싸움을 해야할 생각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하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ㅠ...

이렇게 피해 사례를 찾으며 회사 일 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요즘은 불면증에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정신과도 생각중입니다 하루하루 피말리고 두려워요
이렇게 지내다가 피해자분들이 “실거주 매수인”은 거절가능한 법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청원도 올라왔던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피해도 너무나 걱정됩니다.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분들은 꼭 꼭!!! 부디 꼭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래는 실거주 매수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 주소입니다.
동의라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R5vmg


늦은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