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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야 할 것들

ㅇㅇ |2020.11.14 10:25
조회 216 |추천 0
1. 고영욱 및 성 범죄자, 기타 범죄자들 사회관계망 계정 비활성화
2. 먹뱉하고 뒷광고 몰래한 BJ들 계정삭제 및 활동 영구정지
3. 교도소 얘기니 폭력 얘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문신국밥돼지충 조폭들 아프리카 및 모든 인터넷 방송 금지
4. 모든 범죄 벌금 얼마 ‘이하’ 가 아니라 얼마 ‘이상’ 부터 시작
5. 촉법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및 폐지
6. 사기범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
7. 음주운전자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바로 면허취소(3년간 면허증발급 정지)
8.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등등 판매자 처벌(대신, 고의로 민증위조 및 본인이 미성년자라 업주 협박으로 인한 가게에 피해를 줄시 촉법소년 개정 및 폐지로 사기 및 협박죄로 인한 기본 징역 1년이상)
9. 아동 성범죄 및 사이트개설 등등 아청법과 관련된 범죄는 그 죄가 중할시 타국으로의 송환 또는 기본 징역 10년이상 실시)
10.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무단횡단자에게만 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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