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전세로 들어간 신축빌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들어갔고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쫒겨 났습니다.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저에게 빚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 채무를 없애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집주인이 가져가서 어디에 썼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제 보증금이 저에게 빚으로 돌아와 제가 전부 갚게 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빚을 없애기 위해 얼마씩 갚을 때마다 이게 머하는 짓인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이런 것 인가 허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매달 힘들게 일해서 집주인이 가져간 돈을 대신 제가 갚고, 실제 보증금을 가져간 집주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파산. 면책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전까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생각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경매통지서를 받고 몇 달간은 어떤 방법이든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뛰어다녔고 지금까지 2년이란 시간동안 형사, 민사소송을 하며 노력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결국 집주인의 파산 면책 소송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집주인이 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큰 힘이 없고 대부분은 파산.면책을 받게 된다고 하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먼저 전화한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집주인 부부는 채권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너희는 몇 천이지만 나는 몇 억을 잃었다며 큰소리쳤으며, 집주인 ***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 및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으로 파산신고라는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 본인이 저와 계약하였고 전반적인 관리도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에게 파산면책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도대체 임차인들은, 채권자들은 어디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까? 파산.면책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 ***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선량한 임차인들이 그 채무를 떠맡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 건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월세를 아끼기 위해 국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들어왔었고 그 대출이 전부 갚아야할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상동 빌라만 보더라도 임차인들은 쓰지도 않은 전세자금7500만원을 앞으로 계속 은행에 상환해야하고 그 7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직장인월급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도 전부 상환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입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정말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집주인부부가 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지만 포기하고 싶지않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ㅜ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9UL1J
조금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꼭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는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ㅠ 보시고 동의 후 퍼뜨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힘을 보여주세요 ㅠ
감사합니다.
많이 보시는 카테고리로 옮겨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에 염치불구하고 올려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동의해주시는 그 한번의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