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096
방탈 죄송합니다 퍼트려주세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안하고 직장을 잃었으며 하루 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이 가득 합니다.
저는 3단계 핀셋방역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2.5단계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체육시설 등.. 참 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살기 위해 배달.군고구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끼니를 때우고, 빚을 내 임대료와 고정비를 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시는 학원 차 기사님들은 거취를 고시원으로 옮기신지 오래이며, 강사 선생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비 마련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에 사채까지 쓰고 계십니다. 저희 업종 뿐 아니라 현재 집합 금지가 되고 있는 모든 업종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집합이 금지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방역수칙을 지켜 왔으며 집합금지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저희의 희생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형평성 없는 방역수칙으로 현재 집합 금지된 모든 업종들은 무너져 내리는데.. 풍선 효과로 오픈된 업종들에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3주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시고 이제 3단계 혹은 2.5단계 연장을 논의 하신 다는 뉴스를 보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국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전염병이 창궐했을때 최하층 노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노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업에게 피해가 갈까봐 3단계를 하지 않고 검토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하지 않는것이 소상공인 때문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소상공인 때문 인가요? 환율이 떨어져서 제조업이 호황이기에 계획된 경제지표가 낙관적이며, 낙관적인 경제를 위해 3단계를 계속 검토만 하셨겠지요.. 전염병이 돌았을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큰 공장을 소유하고 수출을 하는 제조업자 들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테두리 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입니다. 정부가 저희 와 저희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더라면 1.2주전에 3단계를 해서 약속한 12월29일에는 집합금지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렬 검찰총장.추미애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언론과 정치계가 이 사건들에 모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검찰개혁이.. 국민의 생명과 생계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백신 구입에 더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검찰개혁, 공평한 사회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온 나라는 뒤덮고 있을때 저희 국민들은 검찰개혁 보다는 아이들 먹이고 살리기 위한 일자리와 생활비 마련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 1년동안 K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K방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단어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단어 일까요? K방역이라는 단어는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닌 힘없고 보잘것없는 국민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가슴 시린 단어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이제 희생 강요 그만 하시고, 숨이라고 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를 취해 주세요. "학원은 안되고 PC방과 스터디카페는 되고, 스키장은 안되지만 놀이공원은 되며, 커피숍은 안되지만 브런치 카페는 되고, 해돋이 명소는 안되지만 백화점은 된다. " 이런 방역조치는 저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아닙니다. 형평성 있고 풍선효과 없는 방역조치를 하루 빨리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