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식수준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중지란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16)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검찰한테 백의의 천사가 되라고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4년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면 이젠 포기해야 합니다. 낡고 늙은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젊은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첬기 때문에 그간 24년 동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정부 여당은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인간미가 없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세상이 되니까요. 검찰개혁 대신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09)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시면서 2개월정직 징계결과를 억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의 건은 민사/형사 소송건은 아니고 국제(대북) 정치 사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곤란해진 정치문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검찰총장께는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는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최대우 2020. 12. 03 원본 / 2020. 12. 17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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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작성 : 최대우 (2020. 12. 29)
저는 이번에는 2021년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분야는 다르지만, 2021년 지방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것에 '도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의 맹점(盲點)을 경제논리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 : 자중지란, 고육지책 그리고 마이동풍
작성 : 최대우 (2020. 11. 26)
자중지란(自中之亂) 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은 붙어 다닙니다. 요녀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붙어 다녀서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은 앓턴 이를 빼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고육지책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요?
설마 대 . . . . . .?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자중지란 -> 마이동풍 -> 고육지책으로 이어진 전형적(典型的)인 악(惡)의 축(築)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어준 것은 그 한번으로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대통령 탄핵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펀글] 뚝심으로 이긴 윤석열 vs 정치공학으로 실패한 황교안 - 펜앤드마이크 이상호 객원기자 (2020. 12. 25)
(중략)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두차례 법원의 판단으로 시시비비가 명확해진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동정여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수사의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 백신확보 실패 등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등을 감안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치솟고 여권 주자들은 하락해서 격차가 두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이후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 및 대표 취임 후에도 박 전대통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행보를 거듭했다. 심지어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 얻어낸 통진당 해산건에 대해서도 가급적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공학에 휘둘린 황 대표의 행보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와 불참, 지지와 거리두기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가을 단군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던 반문재인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뒤늦게 추위속에 국회와 청와대 앞을 오가며 단식투쟁을 하다가 본인의 몸만 상하고 말았다.
황 대표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중도확장을 위해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였다.
자기 당 후보가 부적절한 언행을 해도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면서 선거판을 흔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황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언론이 조금만 떠들어도 자기 후보에게 칼을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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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국민 59.8% "문재인 싫어요"…文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또 경신 - 뉴데일리 손혜정 기자 (2020. 12. 3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국민의 '불호'가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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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