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법안 발의 관련
aqua0
|2021.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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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까지 겸직 범위 확대 관련 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1R0E2U2B4Q1D8F0R0S5L0U5Q1O4#a
발의자: 김병욱, 정성호, 윤건영, 안민석, 송기헌, 임종성, 안규백, 민형배, 박찬대, 이용선,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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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집단인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 겸직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기존의 허용되고 있는 겸직 또한 헌법에 충돌되는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했으면 합니다) [본좌이슈]https://www.youtube.com/watch?v=Q96tyCjaz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