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인데 제 아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등본도 같이 되어
있는데..제가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라서
아이 건보료가 아빠쪽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이의신청 했는데..아이아빠 소득이 높아서 엄마쪽으로 가구원 합산이 불가능하데요..
등본상 거주도 같이하고 친권,양육도 저에게 다 있는데...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우선이래요..
건보 피부양자가 우선이면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대
상으로 가구원수를 계산한다는 기준은 왜 만든건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선택 할수 밖에 없었고..
세대주가 아니라서 지역가입자로 아이를 구지 옮기지 않은건데.. 이런식으로 역차별 받을지 몰랐어요~~ 맞벌이 부부 한테는 거주지가 달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해주면서..한부모 가정은 내아이랑 함께 살고 있는걸 증명을 해도 내아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받을수가 없다니..너무 어이가 없고..화가나요~
25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고..아이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받아도 되지만..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관련 일들은..혼자 아이를 양육한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하고..내새끼를 내새끼로 인정 해달라고 이의신청 따위를 해야하며..그럼에도 복잡하고 불쾌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만..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이 그지같은 기준들이 화가 날뿐입니다~
가족관계가 다양해진 현 시점을 반영하여 행정기준들도 세부 조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도 정말 어이 없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때 소득은 1도 없었는데..년식이 20년이나 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월8만원씩 냈었어요~~아이가 어려 직장 잡기도 어려워 이혼후 1년동안 돌반지,금반지 팔아가면 살아갈때..건보료 내는게 얼마나 버거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여 건보료 17만원씩 냅니다~
건보료 오르는거 무서워서 제명의 집 사는것은 엄두도 못 내요~~혼자 양육 하느라 프리랜서를 하는건데..지역가입자 한부모는..건보료 버거워 집도 살수 없고..양부모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지원 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 버는것 뿐인데.. 돈 번다고 평소에 한부모로 인정도 안해줍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가 맞벌이 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엄마랑만 사는 내 아이는..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엄마랑만 산다고 설명을 해야하며..여러번의 문의와 이의신청 등으로 평범하지 않음을 늘 확인 받으며 살아가야 할수도 있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이혼을 단 한번도 후회해 본적도 없고..부끄러워 하고 불편해 한 적도 없었는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하면서 부터..이나라 구닥다리 행정때문에 내새끼가 안쓰럽고..불편하고..화가 나는일이 많아졌어요~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기 드럽게도 힘든 나라에요..
너무 속상해서..잠도 안오고..ㅠㅠ
그냥 하소연만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