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배신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와대 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1kP0N
이혼 후, 쌍둥이 데리고 나와 혼자 아등바등 아이들 키우며 살고 있는 불쌍한 제 동생,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니 저소득, 한부모 자격, 무주택 구성원 이면 된다고 해서 제 동생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부랴부랴 신청했고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 계약 날짜: 2020년 03월 19일
가정 폭력, 도박으로 돌도 안 된 쌍둥이를 안고 빈손으로 집을 나온 제 동생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도와 줄 사람도 없었고, 친정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눈물범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 소식을 듣고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피투성이어도 살아남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오는구나’ 온 가족이 기뻐하며 하루하루 희망과 기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 예정일 : 2022년 04월) 입주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으로요.
부적격 이유는 가족 구성원 중 친정 엄마의 주택구입 후 재 합가라고 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노후화되고, 여동생이 쌍둥이와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 혼자 지내실 집이 필요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매매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집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라 1000만원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여동생 입주에 문제가 생길까봐 2021년 01월 당시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 031-8042-4380)
그때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고 억울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엄마가 세대 구성원인데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입주시 문제가 없느냐? 하고 물었고 분명히 그 담당자는 입주시에 등본상 구성원으로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였고, 입주시 등본상에 가족이 무주택이면 전혀 문제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만약 그 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엄마가 미쳤다고 충청도 집을 샀겠습니까? LH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충청도 집을 구매했는데. 이제 와서 부적격 통보를 주냐 항의하니, 장○○ 주임이 작년에 저랑 통화한 담당자를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끊더니 이틀후 연락와서 그때 담당자가 그만두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녹취파일 증거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자기네도 직원 보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여하튼 안된다고만 하며 해약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택소유자인 엄마가 현재는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만, 중간 4개월에 사정으로 등본상 합가가 되어있어서 그4개월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만두면 여기서 끝인가요 ? 담당자를 떠나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직원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녹취파일이 분명 있을텐데 녹취파일은 없다고만 하고 담당자가 그만뒀다고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때 당시 일했던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만 합니다.
저는 당연히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당장 4월 입주만 기다리며 월세방에 살고 있는 내 동생 어떡하냐고 울며 매달렸는데, 그건 자기들 소관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라며 방법이 없다며 해약만 이야기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신혼희망타운 계약금, 1차, 2차 중도금을 내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돈이 없어서 몇 번을 포기할 까 했습니다. 동생 이혼 당시 이미 신용은 바닥이 되어있고 은행에서 마저도 1.2차 중도금 대출이 안되어서 그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버티자 하면서 여기저기서 제가 돈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 이자만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도금이 턱없이 부족해 제 집까지 급매로 팔았습니다. 2021년 5월에 말도 안되는 헐값에, 세금까지 내고 제 집을 팔고 중도금을 완불하였고, 등본에 같이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아닙니다).
코로나로 직장도 잃고, 과도한 대출로 빚더미에 앉아 마이너스 통장마저 연장이 안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신혼희망타운 청약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월세방에 살면서도 ‘3개월 남았구나! 입주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3개월 남겨두고 이제 와서 부적격 판정이라뇨.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당시 직원과 통화해서 잔금 처리 할 때 등본상 구성원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구매를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등본상 4개월 합가했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니요 ? 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절차에 대해 세세하게 어떻게 압니까? 과정을 몰라서 전화해서 물었고, 답변 받은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복도 지지리 없는 불쌍한 여동생 도와주겠다고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고, 이 청약 하나 믿고 1년 계약 월셋방에 살고 있는데, 당장 5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자식들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LH에 하소연을 해봐도 인공지능처럼 안 된다고 답변하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말 한마디만 믿고 충청도 시골집 산 것, 주민등록상에 4개월 합가 기록으로 부적격이라니. 자꾸 그렇게 형식적인 말만 하지 말고, 이 복잡한 속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주십시오. 그 직원 말만 믿고 어리석게 행동한 내 잘못도 있지만, LH 잘못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담당 직원이 자신의 추측으로 집을 매매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어떡할 겁니까? 당연히 입주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그간 중도금 모두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한 것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준다면서요? 이렇게 불쌍한 서민 죽게 내버려 둬도 됩니까? 한두 푼 손해가 아니고, 인생이 끝날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직원말만 들었던 멍청한 내가 너무 한심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봅니다.
<요약>
장현 신혼희망타운 LH -2022년 4월 입주 예정
＊2022년 1월 LH로부터 무주택 기간 미달 사유로 입주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
＊소명하고 있는 중에 계약 해지 예고를 받음.
* LH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어머니께서 매매한 충남 음성의 주택 구입 후 세대합가(4개월) - 집을 매매하기 전에 LH전화해서 주택 구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담당 직원이 잔금 치룰 때만 등본 상 분리되어있으면 상관없다고 답변했음. 그 담당자는 작년에 그만두었다고 함.
어떤 연유로 2021년에는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사유가 2022년에는 문제가 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인지 왜, 담당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LH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면, 충청도 음성 주택을 매매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LH 장현 지역 본부의 기망행위에 대항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제가 통화한 증거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