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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시 비율·자사고 폐지 여부 보니…생활밀착형 공약엔 '두루뭉술'

햄찌 |2022.02.28 22:25
조회 41 |추천 0

[앵커]팩트체크 오늘(28일)은 '공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이지은 기자, 그중에서도 입시 관련 공약을 살펴봤죠?[기자]일단 정시 비율 확대가 큰 방향입니다.이재명 후보는 수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 비율을 늘린다, 윤석열 후보도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안철수 후보는 아예 수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앵커]숫자로 따지면, 3대 1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확대하겠다, 이걸 내걸었습니까?[기자]그게 없단 게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정시를 강화하겠다면서 40%로 맞추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내년도 정시 비율은 이렇게 예상됩니다.두 후보는 일단 이것보단 정시를 늘리겠단 건데, 어느 정도나 늘릴지, 또 권고할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공약집에만 안 실렸나 해서 각 캠프에도 물어봤는데, 대선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앵커]늘리긴 늘리는데, 얼마나 늘릴지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기자]'조국 사태' 이후에 치과광고각종 스펙이 결정짓는 수시전형은 불공정하다, 그냥 시험 한 번으로 결정짓는 정시 비중을 늘리자는 여론이 60%가 넘었습니다.현 정부가 치과홍보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그런데 또 교육 현장에선 반대로 정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수시가 낫단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여론이 갈리면서, 쉽게 말해서 '표가 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이러다 보니 수원변호사어느 쪽 표도 놓칠 수 없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단 지적이 전주눈썹나옵니다.[앵커]그렇군요. 학부모들의 관심도 크고 논란도 많은 게 자사고 용인교정치과문제인데, 이에 대한 공약도 따져봤습니까?[기자]현 정부가 3년 뒤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치과마케팅만들어둔 상태죠.그래서 그냥 이대로 둬도 될 것인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각 CM송캠프에 질의한 결과를 구했고 캠프에도 문의했습니다.안 후보는 자사고 유지, 심 후보는 폐지라고 보험비교명확히 뜻을 밝혔습니다.그런데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폐지 정책을 계승하는 쪽으로, 윤 후보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건 반대라는 쪽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앵커]그러니까 이른바 빅2 후보는 똑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기자]자사고 폐지를 놓고선 당사자들이 낸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동탄교정치과 상태입니다.이렇게 첨예하게 여론이 갈리는 문제인 만큼 이 역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예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민감한 문제일수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겠죠.※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명동치과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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