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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압수된 태블릿 PC 돌려 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바다새 |2022.03.19 06:08
조회 110 |추천 0
이부진 신라호텔사장을 여성부총리로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권력자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
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닌 남성종속부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남성종속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까지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여성가족부(남성종속부)'는 폐지하고, 그 대신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지휘하는 여성부총리로 승격시켜서 남성종속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부총리가 지휘하고, 교육부는 현행처럼 사회부총리가 지휘하되 사회부총리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3. 1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 추천합니다.
<1> 경기도지사 :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2> 경상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3> 충청북도지사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4> 서울특별시장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원내대표
(최대우 2022. 03. 11)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당선인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도움없이 점령군이 인수하듯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도 그것을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청와대제2부속실까지도 폐지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수위없이(문재인 대통령 도움없이) 차기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오만(傲慢)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의 패배로 인하여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패(慘敗)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번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허용하게 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태우/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허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도움없이 점령군이 인수하듯 문재인정부를 서둘러 출범시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면 실패(失敗)한 정부(政府)로 전락(轉落)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16)

3•1항쟁은 세계 각지에 나가있던 재외국민(在外國民)/동포(同胞)들의 불굴(不屈)의 투지(鬪志)로 이어져서 8•15해방을 맞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1항쟁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自主權, 한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분수령(分水嶺)이 된 3•1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3•1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 / 2022. 03. 12 수정본)

그동안 국가발전(國家發展) 및 국민 경제(國民經濟)에 공헌(貢獻)하면서 위법을 저지르게 된 정치•경제 사범(政治•經濟 事犯)에 대하여 2022년 3•1절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국민 대 통합 및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20)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국정농단의 핵심증거로 압수한 태블릿PC는 최순실씨한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미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태블릿PC는 더 이상은 효용가치가 없을뿐만아니라 최순실씨가 그 태블릿PC를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최소한의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미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의 증거물을 받아든 최순실씨가 그것으로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씨가 그 태블릿PC를 받아본 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최대우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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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최순실 “압수된 태블릿 PC 돌려 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2021. 12. 22)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을 연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사진 설명)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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