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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美 적대정책 산물”

바다새 |2022.04.04 12:56
조회 38 |추천 0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선될 것입니다. <2> 경기도지사 :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입니다. <3> 서울특별시장 : 송영길 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01 수정 / 2022. 04. 03 수정본)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 추천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3> 충청북도지사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대우 2022. 03. 11 원본 / 2022. 03. 31 수정 / 2022. 04. 01 수정본)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보릿고개 시절(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관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집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잣집아이들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았는데 그 가난 과 차별대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년간 국비(무료)로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장교가 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이 사관학교를 나온 후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을 대학생들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우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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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美 적대정책 산물”…한국은 제안 불참 -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2022. 04. 03)

(중략)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해마다 들고나오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가소롭게도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기만과 위선, 파렴치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했다. 서방국가에 대해서는 “인종차별과 타민족배타주의, 여성폭행, 어린이 권리침해, 경찰폭력, 총기류 범죄를 비롯한 온갖 사회악과 제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이상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했다.

(중략)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사진 설명)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49차 고위급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유린 행태를 비판하면서 중국과 북한도 비판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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