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가릴것없이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세훈시장이 차기 서울시장에 당선되도록 밑자락을 깔아주고 계시네요. 그렇게 티나게 도와주시면 안됩니다. 겉으로는 집값내려가야 한다고 주장들 하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어서빨리 집값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티나게 도와주시면 국민들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셔요. 아무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2. 04. 11)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2009. 5. 23) 이후부터 그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보수진영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는 안됩니다. 더 이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머리속에 떠올리도록 상기시키지 말아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접하고 손뼉치며 즐거워했던 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속 되뇌이고 싶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조속히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1)
이젠 특별사면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소멸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음력 사월초파일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 / 2022. 03. 12 수정 / 2022. 04. 11 수정본)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련으로 단 한번이라도 검찰청에서 조사(調査)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적극 동조(同調)하게 될 것입니다.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해온 검찰청의 오래된 악습인 수사관행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또는 더 나아가서 합의금만 타내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은 억울하게도 가해자로 몰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검수완박’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최대우 2022. 04. 10 원본 / 2022. 04. 11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BTS 멤버들의 군 복무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최대우 2022. 04. 10)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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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박용진 "한덕수, 심판·선수 왔다갔다…로펌서 로비? 자격미달" - 연합뉴스 (2022. 04. 06)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법무법인 김앤장 경력 논란에 대해 "고위 관료로 있다가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중략)
고상민(gorious@yna.co.kr)
(사진 설명) 지난해 대선경선 당시 정견 발표하는 박용진 후보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