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을 만나이 17세로 발급하면 형평성 및 공정성에 맞지 않으며 이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민증나이는 한국식 세는나이 14세로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는 중학교 부터는 학교에서 청소년증 단체 발급 및 소속학교 학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민증으로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2010년 경주 이모양 사건에서도 이모양이 당시 미성년자 (2006년 기준) 그래서 김모양으로 위조 및 변조한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이 되었고요. 그때 민증만 있었으면 바로 검거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증은 지문등록이 되지 않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학생증은 아예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요.
그럼으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원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409852586C45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