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외국인 노동자 ‘사상 최대 단속작전’
마석성생가구공단서 대대적 연행… 단속반원 폭력 행사로 부상자 속출
11월 12일 마석성생가구공단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업복을 입고 매캐한 냄새와 먼지가 날리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위 한국 사회에서 3D 업종이라고 일컫는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참상을 겪어야 했다. 20여 년의 이주노동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차별적인 불법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 병력 1개 중대와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 280여 명이 마석성생가구단지를 완전 봉쇄한 채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했다. 공장과 기숙사를 무단 난입한 출입국 직원들은 '토끼몰이'식으로 사냥하듯 이주노동자들을 낚아챘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굴비 엮듯 교차로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야근을 마치고 단잠에 빠진 이주 여성 노동자 기숙사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끌고 수갑을 채우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벌어졌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용변이 급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대로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부상자 응급조치도 없이 끌고 가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출입국 단속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용역반원이나 폭력배들이 동원되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만약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날 법무부 출입국은 "단속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부상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10명이 부상했다. 이주노동자 엘리아스씨는 2 높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위를 출입국 단속반이 덮쳐 부상했다. 무릎 연골 뼈가 파열되고, 다리뼈가 금이 가는 중상이다. 그런데 출입국 단속반은 응급조치도 없이 연행했다.
2007년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국가 공공기관 내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고 몸이 부서졌나. 그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이중의 쇠창살'에 갇혀 있다.
2007년 12월 정부는 스스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법 질서 확립과 경기 침체의 요인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느낌이다.
( 전대통령과 현대통령의 확실한 차이)
5월부터 7월까지 합동단속 때는 '단속할당제'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연말까지 2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향후 5년 이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시 후보 자격으로 마석성생가구단지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 한 번은 가구공단 내에 있는 한센병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마석성생가구단지는 1960년대 한센병 주민의 자립 갱생 마을로 마련한 곳이다. 두 번째 방문은 다문화가정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와 함께 기념 사진도 찍었다. 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애정을 보여주었다.
마석성생가구공단에는 지금 한참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선 후보가 왔을 때, 이곳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 위험하다는 건의에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한겨울에 도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보다 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안정과 평화, 배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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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불체자 인권 운운 하지않고 정직하게 집행한다
솔직히 광우병 소 안먹는다 치자 .. 무현 같은 인간이 다문화 이웃 타령하면서
일자리 다 뺏어가는데 좋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