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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잘못인가요? -농가주택 건축관련 다툼에 관한 문의

답답함 |2022.09.16 23:35
조회 61 |추천 0

농가주택 건축관련 다툼에 관한 문의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 A(집주인) 와 B(건축업자)의 갈등입니다.

A가 B에게 요청해서 A가 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AB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C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서  A가 도급으로 B의 농가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초기 계약서에는 총건축비용 2억2천만원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표기하고, AB상호합의하에 건축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중에 집주인B가 재료를 더 좋은 것들로 여러가지를 변경해서 1억여원이 추가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축을 완공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B가 건축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 세금 전부를 지불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고, 집을 지은 A에게 더 이상 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금까지 3억원정도가 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B 자기는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나머지공사대금 90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B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린 바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B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인인 업자 A에게 돈을 줄 수 없답니다. -A는 받은 돈 전부를 공사관련 비용으로 지출했고, 소득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외에 주변 정리와 같은 몇가지 B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대금을 전혀 못 받은 상황에서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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