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자 처벌이 매우 어려운 이유.jpg

그건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였는데,

국회에서도 법을 우리가 잘못만들었냐는 말이 나올정도였어.

그거는 한 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알집으로 압축해서 100개의 작품을 넣어두고

토렌트를 통해 유포를 직접 한거야.

그리고 다운 받은 1만3천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지.

그렇게 1인당 3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았지.

그런데 한국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있기 때문에,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저작권물의 경우, 다운로드 행위는 무죄야.

게임,영화,드라마,애니,소설,이미지 등등 모든 저작권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권리라는거지.

토렌트에서 다운받았던 저작권물이 다운로드 되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 업로드가 배포나 유포에 해당하냐는거지.

업로드를 배포나 유포로 적용하려면 첫째, 배포와 유포의 결과를 실현해야돼,

3%씩 조각 파일 20명에게 나눠줬는데, 이 20명에게 온전한 저작권물을 제공했다고 보장할수없어,

업로드 자체만으로는 배포나 유포의 결과를 실현했다고 볼수 없는거지.

2000명에게 업로드한 용량의 500배를 업로드 했어, 하지만 토렌트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온전하게 파일을 100% 유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이 어렵다고,

새벽에 혼자만 업로드를 켜놓고, 누군가 100% 온전하게 다운받았다면,

그때서야 배포나 유포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볼수있는거지.

그리고 이 행위를 할때 유포와 배포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돼.

우리가 저작권물에 대한 글을 작성할때, 게시글에 이 저작권물에 대한 제목을 적고,

내용에도 저작권물의 정보를 넣자나.

토렌트 같은경우 씨드주소를 알려줘서 유포행위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다른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자신이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하게 되고,

유포를 목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유포와 배포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매우 쉬운거지.

하지만 토렌트는 배포와 유포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야.

죄의 성립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토렌트의 경우, 영리목적을 위한 복제와 유포를 한경우,

그리고 최초 유포자에 한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거야.

이게 한국 저작권법이야.

그러닌깐, 사적목적을 위해서 토렌트에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았고,

그 과정에서 업로드가 일어났다고 하더래도,

토렌트를 다운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일어나는데

이 업로드 행위가 유포와 배포에 해당한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말하는 업로드와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업로드가 그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같은것으로 본다는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있으며, 그로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업로드 한 행위가 유포와 배포를 목적으로 했다는것과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며

복제가 사적인 이용이 아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음을 입증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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