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이 더 간절합니다.시도도 해봤지만 깨어났을 때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제가 사라지더라도 빚은 사라지지않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겠죠. 범죄자 빚을 갚아야하는 저는 죽지못해 살아갑니다.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으며 쉬는 날 없이 무의미하게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저는 죽었습니다.
사건 피해액 약 100억원 이상,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는 부산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입니다.모두가 2030세대 청년들이며 세입자 중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동산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으며층마다 근저당을 다르게 설정하고 세입자에게 전체 건물의 근저당은 이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지금은 설명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저당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탓이다.바보다, 등 많은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짜고 속인다면 정말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들 중 은행원, 부동산관련업, 여러 직업이 있지만 다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에게, 이제는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것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상식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하는 것입니까?월세 몇 푼 아끼려고 했던 행동이 (심지어 정부에서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 경미한 사고와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입니다.현재 저희가 당한 부산 최대규모 100억원대의 전세사기도이미 수십차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있었음에 틀림없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 및 기관들의 선제적인 대응을하지 못한 결과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양보뢰와 사후약방문은 아무 의미없습니다.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곧 길거리로 쫒겨납니다.2021년 8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시위하고 찾아가고 울부짖으며 할 수 있는 것들은다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은 경매에 집이 넘어가 90여명의 청년들이 1억이상의빚을 떠안고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가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아무리 몸부림쳐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게현실이며 현재 집주인, 부동산에 소송 진행 중이지만 불기소 판정에 보완수사를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작은 것 "단 하나라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잘먹고 잘살고(살이 더 쪘더군요) 피해자인 저희는 늘 불안감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사기꾼들을 위한 법입니까?피해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는겁니까?제발 작은 손길이라도 눈길이라도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