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NAVER 지식백과) 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에 따라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 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명의를 대여 또는 차용할 수 없다. 일정한 자동차운수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 등에 관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약관을 정하여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최대우 2022. 11. 26)
저는 그동안 수 많은 경고를 해 왔으나 그것은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습니다. 집권여당임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라고 국민의힘이 인정한 이번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옪은 일 입니다. 즉,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인 국민의힘이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했던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만 받고 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허접한 실력만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므로 이번엔 비록 수사권도 없다는 국정조사지만, 야3당은 열과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분석했을 때 영어수학 실력만으로는 국가를 결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대우 2022. 11. 20)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옛 전쟁사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메뉴얼 타령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무총리께 강한 요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즉,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는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8)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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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특수본 재
소환 - 연합뉴스 (2022. 11. 26)
(사진 설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재소환되고 있다.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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