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2023년1월10일 예정된 검찰출석은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인허가 부분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주었다면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뇌물을 받았을 거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서 오히려 그동안 공무원의 정상적인 인허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악습으로 자리잡으면서 무한루프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인식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뇌물 혐의는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므로,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은 무혐의로 결론내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3. 01. 09)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핼러윈데이 참사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묻기위한 수사를 지시하기 전에 희생되신분들의 신상에 대하여 먼저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10•29 핼러윈데이 행사는 158명이나 희생되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는데 20대가 희생자의 대분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그 중에는 꽃다운 청춘인 20대 여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100명 넘게 희생됐다는 점 입니다.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도 20명 넘게 희생되서 세계정상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애도의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성 과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킨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성과 노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상식인데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희생자 중 20대의 꽃다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국가(정부 및 지자체)한테 책임이 없다는 막말을 짐승처럼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대형참사에 경찰 130명을 뒤늦게 투입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보고체계가 무너져서 못 막았다는 궤변(詭辯)까지 지껄여대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장관들을 왜 임명했는지를 두고 대통령한테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2. 11. 10)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10월29일 아침 6시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0월29일 낮 12시까지는 경비병력 투입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했어야지만 옳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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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전현희 직격한 부위원장 "尹정부 정무직이 文정부 철학 추종..국민 배신" - 파이낸셜뉴스 임우섭 기자 (2023. 01. 09)
국민권익위원회가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듯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 있다.
(중략)
한편 전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다하고, 초심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다.
임우섭 기자 (helpfire@fnnews.com)
(사진1 설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