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인 결론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1월 “노사 간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손을 들어줬다. 택시 호출 앱이 등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근로 시간이 실제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택시운수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사 간 근로 시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기사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작년 11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택시회사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대법원 판결은 기사들에게 일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