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 (절도) 피해자인데 너무 힙듭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절도 사건 개요]믿었던 거의 10년 알았던 프랑스 친구를 집에 초대해 재워줬습니다. 출국 전 날 경찰과 동행하여 캐리어를 압수 수색하여 고가의 의류, 100만원 이상 상당의 현금 등의 물건들이 프랑스 친구의 캐리어 안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바로 동행하여 파출소에서 진술을 마치고, 함께 경찰서로 인계되어 경찰서에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 6시간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시간 후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접수의 어려움]피해 금액이 몇백이 되자만, 사건 접수를 안 해주는 경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 분들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끼면 골치 아프기 떄문에 계속 그만 둬라 그만 보내줘라 들으로 처음에 경찰 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한 의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접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 수사 원한다 주장 하였고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외국인은 소용 없다고 피곤한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면 수사 받는 것도 못 하게 막나요? 피곤하다고 왜 경찰이 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이죠?
[절도 성립 및 범죄 입증에 대해]한국 법에 따르면 또한 출국 전날 완전 짐이 싸져 있는 상태의 캐리어에서 사라진 몇 백 만원 상당하는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에서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가 어렵다 합니다. 어떻게 이게 절도가 아니죠? 집 나오기 전에 잡으면 안 되는 것 인가요? 앞으로 피해자들은 절도범들이 집 밖에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것 인가요?
또한 캐리어에 누가 넣었는지 피해자에게 증명하라 한답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하죠? 집 모든 구석구석 항상 CCTV를 놓아야 절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소지품이 절도범 가방 안에서 나왔음에도요?
절도 사건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최근 뉴스에서 접한 성폭행 피해자분이 피해자 입장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경찰 동행 하 수색 과정에서 물건이 나와도 절도 입증이 어려운데, 다른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었을지 공감이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의 실태]겨우 사건 접수를 마쳐 형사 조사를 받으며 담당 형사님께서는 열심히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 범죄를 프랑스 대사관에 알려봤자 모르는척 하기 때문에 프랑스 대사관에 알리기 어렵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없나요? 왜 범죄 사실을 타국가가 자존심이 강해서 알리기 어렵다 하는 것 이죠? 대한민국 자국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외국인 범죄 사건 수사 실태]더 충격적인 사실은 검사들이 외국인들이 끼면 거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기각한다 합니다. 외국인이라 증거 확보가 어렵고, 한국인들은 수차례 긴 기간 동안 불러 수사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쉬운 반면,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 흉악범죄 아니면 기각된다 형사님께 들었습니다. 국민이 살해 당해야만 외국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 인가요?
조사를 받기 위해 출국 금지 등 조치도 내리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출국하면 땡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르는 외국인은 도망가면 땡 이라는 것 입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 하면 되고요.
얘기가 길어지게 되어 우리나라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제 사건 디테일]프랑스 친구 출국 전 날 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친구가 제 가방을 들고 나간 사실을 파악하여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프랑스 친구가 집에 돌아와 물건들의 행방을 '모른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자기 집 봐라 자기는 죄없다라고 큰소리를 쳐서 친구 동의 하 같이 집을 열어 봤고, 사라진 물건이 명확해서(외화 돈통 통채로 사라졌으니) 가족분께 자리에서 부탁하여 짐 여는 과정을 촬영 하였습니다. 물론 캐리어 열자마자 제일 위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제 외화 봉투가 바로 튀어나왔고요. 모든 과정은 동영상 증거를 남겼습니다. 바로 거기서 제 '수색'을 마쳤고, 나머지 캐리어는 경찰을 불러 수색하자 말하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물건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물건들은 캐리어 앞 파우지에 다른 의류 등에 둘둘 쌓여 들어 있는 것이 경찰 동행 하에 캐리어에서 나왔고, 현금 중 일부 (외화)는 친구 캐리어 안>핸드백 안>속주머니 안에서 제가 넣어 두었던 현금 파우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외 자잘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한화 사라진 것은 이미 사용하였는지 지갑에 소량의 현금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금은 증명하기 어렵다 합니다. 거의 현금은 못 돌려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제 외화들이 특별 파우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경찰 동행 하에 수사되었지만 '절도' 입증은 저에게 떠넘긴 경찰입니다. 프랑스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험난하고 가망 없는 싸움만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