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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 하는 방법.jpg

GravityNgc |2023.12.06 12:14
조회 39 |추천 0

 


책임을 지는 정치가 정치 개혁의 모토였는데,


언론에 책임과 권한을 하나로 합치는 개혁을 하는거지.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난 뒤, 소속 언론 법인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거야.


책임을 기업체가 무한하게 지도록 하는거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거야.


길에 있는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깨트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깨지는 일이 많아지는거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다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계속 다치는 일이 생기겠지.


언론에 권한에 책임능력을 부여하도록 해서, 남용되지 못하게 하는거야.


기자들의 활동도 헌법 안에서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소속 법인 기관이 감독하면서 남용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법인이 지도록 하는게 맞겠지.


기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돼, 책임을 지는것은 법인이닌깐,


여기서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면책 조항을 부여하고,


언론 기자의 행위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것만으로 처벌해선 안되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악의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겠지.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면 남용되기 마련이였어.


정치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의 방법도 모두 동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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