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경제난국에 파업이란 타이틀이 또 배부른 투정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넓은 이해심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항에서 예인선이라는 배에 항해사라는 직책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듣는사람들은 저희 존재자체가 생소한 직업이지만 인천항에 입항하는 무역선의 입출항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60명의 노동자가 지난 여름 60일간 일주일의 하루는 쉬고싶다는 슬로건을 걸고 총 파업투쟁을 이끈 끝에 경인지방노동청과 항만해양청 등의 중재로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현 정부의 친기업 주의와 법의 사각지대의 놓여 선원법 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치외법권에 놓여 있는 점을 이용한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해고에
저희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을 3달여를 벌이고 있으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선원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각하ㆍ반려되었습니다.
현재 7명의 부당해고자 가운데 지금까지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심판이 진행되었는데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기지노위에서 심판을 진행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경미한 사고로 징계해고를 단행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내려진 반면, 지난 12월에 열린 저희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심판에 대해서 인천지노위는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결정을 내렸고
이에 동일한 사건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선원노동위는 인천지노위가 법제처에 선원법 적용과 근로기준법의 법적용을 놓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선원노동위원회가 모두 각하와 반려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남은 조합원은 부당해고에 대한 초급심판 기회를 모두 박탈당한 셈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인 해고자들은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책임전가와 편의주의적인 행태로 일관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달의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해야하는 해고자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14일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파업기간 중 당시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중재로 파업 철회 후 평화 교섭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회사는 복귀 후 바로 노동조합원을 민형사상으로 고소ㆍ고발하고, 급기야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고 3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며 평화협상의 합의를 위반하고 노조위원장이 해고자로서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원장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협상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예처럼 살아왔던 현실을 벗어나고자 지난해 회사의 혹사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서 및고소ㆍ고발을 지난 2007년부터 노동청에 접수하였으나, 아직까지 경인지방노동청은 “예인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해결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선원법의 완전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경인지방노동청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인해 법리투쟁에 매진해야 했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예인선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노동부에서는 50%의 예인선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인정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지만 언제까지 손만놓구 기다릴 수 만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또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노동자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노동자들의 진정을 외면한 경인지방노동청과 이를 틈타 경인노동청장의 중재합의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는 회사, 아직까지 이 사회가 진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 억울한 사연이 단 한번이라도 단 한명에게라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는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힘을 얻을것입니다. 정부기관마저 외면해버린 이 60명의 억울한 노동자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