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로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대우 2024. 04. 24)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날아온 골프공에 30대女 영구실명…캐디만 유죄? 檢, 골프장·타구자 재수사 - 세계일보 김수연 기자 (2024.04.23)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1심 법원은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캐디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중략)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 / 2023. 09. 07 수정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사진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사진3 설명) 강원도 원주의 대규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실명 사건과 관련 법원은 골프카트는 골프를 치는 사람 뒤에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만 법정 구속했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4 설명)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출처: Unsplash>
(사진5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한일가왕전1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https://www.youtube.com/watch?v=v8984KYaBw0
(사진6 설명)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YouTube 일본 TV 동영상 화면 캡춰https://www.youtube.com/watch?v=s500FfZtUWM
(사진7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10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