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간단하게 배임 미수죄가 없어서 처벌안받는거잖아

ㅇㅇ |2024.07.26 01:27
조회 56 |추천 0
회사를 먹고, 애들을 데리고 가려는 온갖 시도내역이 다 있어도미수에 그쳤고,

결국에는 처음 계약서 내용대로 10억이상의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내역을 객관적인 수치로 하이브가 증명해내야 해임가능한데, 그게 쉽지가 않지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배임죄가 없어서이런경우 신뢰관계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처벌가능이니깐외국애들은 한국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거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