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대에나 경제인구를 분석하다보면 저소득층 계층과 고소득층 계층으로 나뉘었는데,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려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이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거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매출이 높을수록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서, 

유통 과정에서 매출이 높은 유통에서는 가격을 높여 적게 파는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거야.

저가 박리다매를 막는거지.

대신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 제도에서 배제되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거야.

라면, 생수, 쌀, 이런것들을 생활 필수품이 되어서, 매출이 10조원이 넘더래도, 시장 점유율이 높더래도,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지.

자동차 같은경우도, 소형차의 경우, 정부에서 매출세율 면세 혜택를 받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거야.

저가 박리다매를 막으면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들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거지.

생활 필수품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국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은 안정시키고, 고급 물품, 한정 물품은 시장 가격에 맞추는거야.

이런 시장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이익도 매우 높아지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도 지불이 어려운 기업들이 사라지고, 성과급 제도가 안착될수있는 환경이 되는거지.

물론 지금처럼 대기업이 자본으로 생산량을 높여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줄이고, 독점을 하는데,

이때 천문학적인 공공부채, 가계부채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할수도있는데,

생산성이 낮고, 사회 전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발전율이 낮아진다는거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 제도와 고품질 상품 저가 박리다매 금지법을 만들어서,

생활 필수품은 저가 박리다매를 하는경우, 세제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활 필수품 외에는 저가 박리다매를 원천 차단해서,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도록 하는거지.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느냐,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20년~30년 노동후 은퇴후 불로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면,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