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2019년 12월 30일 21시 경 있었던, 층간소음 문제로 약 5년간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1일 2시 최종 판결은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사건 당일,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신분인 분은 할머니를 밀치고,명백하게 주거 침입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진정한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억울해 하는 걸 보신 어머니는 본인이 본 사실 그대로를 진술 했지만, 주거 침입이 성립이 안됨과 동시에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남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횡단보도에서 보행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면 건너는 걸 도와주는 건 물론,교통비를 깜빡한 학생이 2천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물론,음식점에서 남성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도 망설임 없이 말리시는 모습을 본 저는 어른이 되서도 아직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저도 그런 모습을 어머니를 본받아야지 하면서도현실에서는 항상 제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어머니처럼 남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걸 항상 쉽지 않아 했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어머니는 2019년 12월 15일에 그 LH임대주택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그 날도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사한 지 약 15일)에서 이웃 간의 소통도 전혀 없었지만,혹여나 이웃 간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층간소음으로 작게 시작한 싸움이 행여나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나가셨던 것입니다.저는 분가를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그 날 본가에 같이 있었다면 분명 어머니 보고 괜히 밖에 나가지 마라고,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말렸을 겁니다.혹시나 제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면 안되니까요.그 날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로 간의 제대로 된 소통도 안 해본 시점에,누군가를 위해, 누구의 편에 서서 저희 어머니가 굳이 위증으로 증언을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본 그대로를 말했으며, 사실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 말했지만, 위증죄로 구속이라는 답변을 받은 어머니는 앞으로도 이제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글"LH임대주택 빌라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층간소음 문제로 증인 섰다가 모해위증죄로징역 8개월 최종판결을 받고 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우리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평범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당연히 죄가 없으니 무죄, 하다못해 집행유예라도 받을 줄 알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를 통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 항소 신청 안 하면 일주일 내로 구속된다고 해서 없는 형편에 항소 신청 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항소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재판에서 또 기나긴 재판의 시작이겠죠.뉴스에서나 보던 층간소음 문제에 우리 가족이 엮인 것도, 재판을 하는 것도,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느 하나 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적으면, 어떻게든 공론화 시키면 누군가라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