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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에 제동을 건 이유

핵사이다발언 |2024.08.27 18:44
조회 368 |추천 3

문재인대통령이 잘못한게 있다. 바로 섯부른 미투운동인거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옳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문화가 그렇게 까지 발전하게 아니었다는 거다. 그래서 섯부른 미투운동으로 사람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거다.

그런데 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성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는데 그 법원 입장에서는 "잠시만.. 이거 영악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그 판사들도 이런 직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술만으로만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법원 판사들의 의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나 조차 그 판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거다. 대화를 해보는데 머리를 쓰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 자신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자인것도 같은데 갑자기 자신이 __같은 변명도 하고 변명도 정말 말도 안되는 벼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게 그렇게 딱 엮어서 경찰서를 갈려는 애들이 많거든요.

나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게 이렇게 경찰서를 가면 이게 안들통날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 한 경찰서 불기소 사건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이게 직감만 했지 속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세상보는 눈이 있으니까 "와 이걸 이렇게 엮네." 만약 이걸 경찰관이 섯부르게 수사하고 이 사실을 몰라서 만약 진짜 처벌을 했다가 나중에 용감한 자가 나타나서 언론에 나와서 "사실은 이 사건은 이래된 사건입니다."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경찰관은 어째되는거야? 그러면 그 징역 산 형량이 없어지나?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에 제동을 걸고 다시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 판결을 하고자 한 이유를 알게 된거다.

다시 말해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다.

서울대 N번방사건, 카이스트 동아리 마약사건, 연대의대생의 여친살해사건, 인하대생 강간살해사건 엘리트 대학생들의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죠?

요즘 전교 1등이 예전의 그런 순수한 전교 1등이 아닌거다. 엄청나게 영악하다. 내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진짜 엘리트의 역량이 바로 저런 공부만잘하는 엘리트가 필요가 없다는 거다.
추천수3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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