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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작성자사법처리]악성 댓글과 치매

천주교의민단 |2024.08.30 16:13
조회 25 |추천 0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 치매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도록
추가 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악성 댓글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피해자가 단 음식을 많이 먹게 하고
그로부터 치아 건강이 위협에 놓일 지경이 되면
그로부터 치아 건강이 무너져 치주 질환 등에 의해
세균이 뇌에 침입하여 치매를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고
가설을 세우고

그렇다면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르는 고통을 감안하면
치매가 아직 오지 않거나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미리 백억 원 이상의 배상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와 비슷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사저 근처에서 괴롭힌 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는 것이어서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물러나셨지만
치매는 정부가 국가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더욱 정성을 들여서 이들 악플 작성자들에 대한사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매 대책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매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활동에
존경과 감사와 사랑과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당시 임플란트를 하신 모습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 말씀은 이가 빠지셨다는 것이고
임플란트는 본인의 치아가 늘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평가해야 하며
그 가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들을 사안별로 조사하여 추가의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뉴라이트 정부 관료들이 늘어나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까지 다시 위협하는 사저 주변의 소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사안들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로
더구나 친일 망언 등 기본적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이탈하는주옥순 엄마 부대, 김상진 신자유연대
이런 이들을 완벽하게 법으로 정의롭게 제압해 가야
그래야 사실은 한일관계 역시 개선될 기미를 좀 보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을 단죄하는데 쓸 힘을
일본의 사과를 언제나 이끄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더욱 큰 역할을 했고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을 증가시켜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이들의 활동이 제압되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하는 법안이 민족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대한광복회의 이름으로 흥사단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흥사단의 가치관은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이웃 사랑 실천의
그 바른 가치로 하느님 사랑에 나서는 보기 드문 가치 기준 삶의 기준을 우리 나라에 살면서 가지도록 하는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한국 천주교회가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고 있어 이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멈출 생각도 전혀 없는 이들이 찾아 와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
종교인들이

그런 것은 잘못된 요구이고
먼저 그들이 죄를 뉘우쳐야 하는데
그저 용서하라
거기에 무슨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
그래서 법적 처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확산되면
국가 기강이 무너져서 그로 인해 이웃들인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어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정의를 구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불의한 가해자들 앞에 무력하게 당하기만하라는 율법으로서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감당하라는
요구가 된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옥살이 24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억울함을 살펴 가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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