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 어렵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법률 지원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실관계에 있는 재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건 요약 첫 번째 이미지에 있습니다.
탄원서 동의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wjS2dfwFek1LWbYNI6J9y0QBJmGoldSUu7GQUaIDVxg/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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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nn.nate.com/talk/373307922
위 청원은 다음 법에 근거한 정당한 청원임을 밝힙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제2관 의결사항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행동하지 않는 분노에는 힘이 없습니다. 단 10~20초 면 작성가능한, 해당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동의서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