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길거리 폭력에 대한 법률의 대처 -최진실법 강화할 필요성

천주교의민단 |2024.11.27 20:43
조회 53 |추천 0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악플 같은 것은 결국은 누적되면 폭발하는데최진실 선생님의 경우는 자살을그리고 다른 경우 최근의 기사들을 분석한다면악플이 주는 스트레스가 분노로 바뀌는 경우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추정되는홍성남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연구소 소장 신부님의 악플 관련한말씀이 있으셨습니다(cpbc 가톨릭 평화 방송)
따라서 악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악플 작성자를 우리 사회와 매우 오랜 기간 격리해 나가야우리 사회가 안정적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악플도 심각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지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언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은 모두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개 연구 결과가 조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잔혹 범죄의원인으로서 흔히 지목하는 정신질환은그 정신질환이 대개는 소심하고 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정신 이상으로 길거리 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나라는 범죄 심리학계가 많이 주목을 받고그 쪽 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소위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이를 상품으로 만들어 간다고나 할까
그런 시도가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자본주의는 분명히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맞을 것입니다.
대개 정신 질환이 있다면, 이런 사태들을 생각할 때도리어 사회로 나오기 어려워지는 국민들이 늘어날 위험이 있고그것은 축적되어 있다가 정신의학 의료 시장만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그런 문명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이런 것이 누적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심리학계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심리학에게 묻다하혜숙 교수님, 강지현 교수님 동덕여자 대학교 참조)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지만 그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 조직은 범죄 단체를 구성한 죄로형법상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그 형량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우리 사회와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드리면서악플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강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 입법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악플이라는 가해에 대한 효과는 살인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으로 보이고따라서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심리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욱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 길거리 폭력을 만든다면원인으로서 볼 수 있는 심리학의 이론들을 뒤져 본다면악플이 일단 그 가장 주요한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악플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죄인의 딜레마를 적용해서 그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를 말할 경우에는형을 감형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서그 배후까지 모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악플 범죄에 대한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안지을 시민들이 죄를 짓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그것을 참다 보면 정신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대통령의 사면 복권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그런 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악플 작성자의 인격을 교화하기 위한 기간으로 의무 교육 과정 기간을 생각하면어떨까 합니다 누리 교육 과정을 더하여 13년 정도는 사면 복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인격을 바로 잡아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시노드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폭력으로 변질되면 안되며가해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을 피해를 미리 막는하느님의 자비가 먼저 포함되어 중시될 필요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자비는마지막 한닢까지 다 갚을 때까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결정에 따라사죄와 배상이 늘 적절히 이루어진 가운데에서만 자비를 허용하여국민들 가정이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이 멍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느님의 자비를 내세워 가해자들은 그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몫을 강탈하는데피해자에게만 자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도적질과 강도질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게 된다는 그런 불의가 조장되고피해자들은 더 빼앗기고 강탈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가해자가 뉘우칠 때까지 하느님의 자비는 무조건 보류되어야  하느님의 자비가피해자들에게 피해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가해자들에 앞서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우리 사회가 주목하여피해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로우선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실천에서가톨릭 굿뉴스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내쫓고이교도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들의 계정이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진압될 수 있기를 그 진압은 우리 사회와 그들을 매우 오랜 기간 격리하는 것이가능해지는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그 안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젊은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이선포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과 같은피해를 누적시키고 있었으며 가족간 패륜 범죄까지 확산하고 있고길거리 폭력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역할도할 수 없는 해당 사이트 내 반가톨릭 구성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제재법에 따른 우리 사회와 그들의 매우 오랜 기간의 격리가 가능한 처벌을 기대합니다.이는 다른 사회 영역으로도 확산되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우리 나라 국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이들의 가해 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드러나 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와 매우오랜 기간 격리시켜 선량한 민주 시민들의 양심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그 앞부분에 굳이 왜 다만이라는 표현이 더해졌을까
그것만 제대로 되어도이웃 사랑의 사회는 저절로 잘 굴러갈가능성이 높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해자는 사랑하자고 하여가해자가 입힌 피해자의 피해를나 몰라라 하여가해자의 범죄에 가담하는가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가해자 마음 안에 악마적 본성이 자라나는 기회를 허용하여더 큰 악마와의 결탁을 이끄는 것은예언서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우리는 이런 점을 놓칮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남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형제에게 화를 내면 지옥간다남을 심판하지 말라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을성경에 있으니 이를 따르라는 것은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으니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지 말고배 고프다고 벼이삭 잘라 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이것은 율법학자 대사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원인이고우리 나라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쫓아내려는 이유 가운데그런 율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율법학자의 역할을 하여가해자들을 편들고 정의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불공정의 정신에 따라 학교에서 정문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좀 다소 이해가 안가는 교칙을 어겼다고 경찰을 불러 학생들을 잡아가라고 하는데 200명이 8명의 학생을 연행하기 위해그러한 모습으로 출동했다는 것은그래서 잡아갔다는 것은 경찰이 하느님 앞에 학생들에게 당당히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하느님의 듯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한 것이며 우리 헌법의 정신을 망가뜨린 것입니다.그저 대통령 탄핵을 투표로 해보겠다는 그런 학생들의 평화적인 수단의 저항을경찰 공권력의 물리력으로 그것도 그런 무지막지한 진압을 통하여 한 것은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바로 해임했어야 하는데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이 꿈쩍도 하지 않고 이런 행태를보이는데에는 예수교 장로회 구원 신학에 담긴 심각한 오류와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에 대한정면의 반역이 담겨 헌법을 위배하고 우리 법률을 명령 규칙 등의 체계를 사실상 붕괴시키는반인권적 행태로서 이 정도라면 학생들은 이번 학기 성적 역시 감당할 수 없고다른 학생들은 여기에 연대하고 싶을 수도 있는 연대 시험 거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서가뜩이나 의대 정원 문제로 의대가 문제가 생긴 와중에 이런 일을 조치한 경찰은용서가 안된다고 보고 전원 해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기본이 없다고 할 것이며즉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공정을 물처럼정의가 강물처럼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이 정권이 물러가야 한다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를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아모 5.,24 로마 10,9 로마 10,17 야고 2,26-27 마태 7,21-23 요한 20,21-2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보이는 언행은   대학생들의 바른 말에 달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달고 있는  악플의 일종이며 이에 눈감는 정부 여당 각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불의에 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환경, 생명, 인권 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정부와 사회가 이를 왜곡하여 나아갈 때에는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천주교 수원교구장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교회 안팎에나라 안팎에공식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세례 성사 때의 서약을일곱 가지 성사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더욱 새롭게 하면서아멘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