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비급여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생긴건데,

의사들이 환자가 실손 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만들면서 생긴일이라고 할수있지.

그래서 정부가 실손 보험 보장률을 낮추도록 하려는거야. 

정부가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도 그런거지.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혁하려면 경쟁 하는 구도를 만들어하는데,

의료 민영화를 하는거야.

그리고 대기업들이 보험사와 대학 병원을 소유할수있도록 하고, 병원을 늘릴수있도록 하는거지.

그리고 의대 정원도 신청제로 바꿔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정부에 신청을 먼저하고 정부가 허가할수있도록 만드는거야.

정원이 3000명이였는데, 이번에는 많이 신청해서, 5천명이 된거지.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1등급만 받아야 갈수있는 의대를 2등급도 갈수있게 되는거야.

의사들의 질 문제는 의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신빙성을 높이면 되겠지.

정원이 2026년에는 5천명, 2027년에는 2천명이 될수도있어. 

유동적이여야 한다는거야.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병원이 늘어나고, 의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장성을 높이고, 자신들의 병원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월급제 의사를 도입하고, 비용을 더 낮추기 위해서  AI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거야.

과잉 진료 부분도 해결해야되는데, 이것도 의료 민영화된 기업에서 하는거지.

건강 검진도 1년에 1번은 무료고, 그 이상 하려면 비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보장성을 높이고, 기존 보장성을 넘는것은 자가 부담율을 높이는거지.

건강 검진을 신청하는데,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수도있겠지.

지금 실손 보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비급여의 자가 부담율을 높여야 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급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생긴일이지.

의사들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험사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거야. 

결국 실손 보험 제도 자체가 유지가 될수가 없는거야.

만약에 0세대 처럼 높은 보장성을 가진 실손 보험회사가 다시 생겨나려면,

그 보험 회사가 의료 병원과 의대를 대량으로 소유해야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이 할수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의료 비용이 낮아지는거지.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를 해두고, 의사수를 제한하고, 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의대 과를 나눠,

내과가 소아과 진료를 못보게 하고, 소아과 의사가 내과 진료를 못보게 하면서, 의사가 부족하게 만들면,

실손 보험 적자를 보듯, 오바마 케어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거지.

의료 민영화를 하면서 의사수를 무제한으로 늘릴수있게 만들고, 경쟁을 시키면서

1류 의사들은 대학 병원에서 연구를 하며 투자를 받고

2류 의사들은 동네 병원에서 기본 치료와 진료를 하는데,

비용이 대폭 낮아지고 시장 균형이 맞아지겠지.

이제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야돼.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시장에 참여가 자유로웠고, 수요보다 생산과 공급이 많았다는거지.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를 해두고 시장 참여가 어렵게 하고, 수요보다 공급과 생산이 적어지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