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의 정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하는 행위로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예)기업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부당 하게 사용 하는 경우등*업무상 배임의 법적 처벌수위일반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제356조)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함.특히 공직자나 기업 경영자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 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짐.*이재명 지지자들이 주장 하는 가벼운 범죄라는 말은 살인이나 강간에 비해 비교적 비폭력적이고 경제적 행위라는 면에서 가볍다고 말할수는 있으나일반적 으로는 공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 될수 있음.
그렇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