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도청, 해킹 의뢰) 도청,
해킹을 의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처벌: 10년 이하 징역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해킹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뢰인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어 스토킹, 협박 등에 이용할 경우 의뢰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의뢰 후 해당 정보를 악용했다면, 더욱 강한 처벌》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