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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전국의 검찰청에게 주는 교훈

핵사이다발언 |2025.06.24 20:07
조회 80 |추천 0

2024년 12월 3일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내린다. 이 비상계엄령이 내린 이후로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게 된다.

그 놈의 결론을 내리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수사기관의 성격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밀어붙이는 성격.

원칙이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을 바꿔볼 생각은 안 했는가?

대통령이 2년 동안 맨날 밀어붙이고 무조건 싸움만 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심지어 탄핵심판문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타협과 관용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쟁과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라고 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일으키게 된 건 결국 무조건 밀어붙이고 남의 말 안듣고 계속 의료개혁에 매진하고 사람들 저항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만나이를 그렇게 알렸는데 만나이를 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전국의 검찰청 여러분!!

당신들의 검찰총장이었고 당신이 따르던 수장이 대통령이 되더만 비상계엄령을 일으켜서 무기징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놈의 결과주의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거다.

내가 부산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보고 검찰 수사도 받아보면서 부산청에 신고는 3년간 1000통이나 들어오는데 그래도 밀어붙이고 죽을려면 죽고 살려면 알아서 살아남아라.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 수사방식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내가 너네 수사를 받아보고 저 특수부 검사의 특징이 그대로 대통령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나역시 그걸 절실히 느꼈다.

심지어 경찰고위직 딸래미가 범죄에 연루되어 미친 짓 하는 꼴 보고 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전국의 검찰청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이 피해의식이 생기는 이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기회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거 보고 그 놈의 결과주의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 개혁은 심지어 2005년부터 이어진 거지만 20년이 되도록 겨우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인생포기하면서 공부했다고 수십년을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수장이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 많은걸 느낄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그 검찰청의 현재 특수부 수사들 소위말해서 윤XX 사단이 그 검찰청의 "악"의 존재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한다. 임은정이 같은 검사인데 언론에 나와서 검찰조직을 욕하는 게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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