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은 9인 구성이고
3인 국회 3인 대통령 3인 대법원 임명이다
국회3인은 어차피 여야 나눠야하고
대통령 3인은 전정부현정부가 나눈다
대법원 3인은 대법원장이 현장부전정부 임명자로 나뉘고
구조 자체가 1당 또는 1정부 독단 선임이
안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거기서 만장일치 40항 전원일치면
그냥 따질게 없는거야
이진숙 방통위 헌재판결 봐라 4:4 나온거봐라
그럼 아.. 방통위2인 의결은 문제점이 있다 없다
갈리는 사안이구나 하면되는거고
이상민 행안부건은 아...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보면되는거다 이건 국민정서적 문제구나 하면된다
근데 먼 잡소리를 하는거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란죄 드립 ㅋㅋ 헌재는 내란죄를 다투는곳이
아니고 그냥 위헌만 다투는곳이
석열이는 전원일치 위헌이라자나 먼 자꾸 선관위
같은 헛소리를 찍찍 하냐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드립
아니... 검,경 무혐의 국정원 근거없음
통계청장 근거없다 윤정부 인사 전체가
부정선거 근거없다는데 석열이 단독으로 우기는걸
들어줘야하는거냐? 그럼 근거가 머고 출처가 먼데?
석열이가 제시한게 있냐? 작작하라는거다
지면 부정선거 드립까진 이해하겠다고
이런애 저런애도 있는거지 근데 이만큼 했음
그만해야지 생각의 차이라는 개념을 이미 넘었지나?
그러니 니들이 인정이 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