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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 빌라 공용현관문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가능한가요?

ㅇㅇ |2025.09.02 16:43
조회 24,072 |추천 27

결시친이 화력이 쎄서 방탈인 줄 알지만 조언구하고자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은 상업지역아니고 주거지역의 빌라입니다.

8가구 살고있었는데 문제는 지난달에 2층에 새로운 입주민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하자마자 입주민 동의없이 공용현관문 비번 누르는 곳 바로 위에 cctv 를 설치했더라구요?

또 다른 1대는 공용현관문을 왼쪽에서 촬영하게끔 설치했구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 본인집 도둑들까봐 설치했다고 했대요

근데 본인집 현관문앞에는 설치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보안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빌라인데 공용현관문에 입주민 동의없이

cctv 설치하는게 맞는거냐고 따졌더니 그쪽에선 가정용cctv는 개인현관문앞에만 설치해준다며

공용현관문에 설치한건 상업용으로 설치한거래요

누가봐도 상업용 시설 1도 없는 그냥 빌라인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그 계약자가 본인집 화재걱정때문에 설치해달라고 한거라며 입주민 동의는 얻었는지 안얻었는지 확인도 안해봤다고 하더라구요

여차저차 알아봐서 개인정보보호침해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본인네 기관은 해줄게 없대요

경찰서나 120 에도 전화해봤는데 두 기관은 모두 개인정보보호침해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결국 여자저차해서 보안업체에서 공용현관문 비번 바로 위에 cctv는 전원 내렸고 그 옆에서 촬영되고있는 cctv 방향도 2층을 바라보게 각도 조절해줘서 지금 마무리 됐는데 방금전 빌라 반장아줌마가 자기가 다른 입주민한테 전부 동의받았다면서 다시 공용현관문 cctv 설치하겠다고 통보하는데 전 그냥 이렇게 당해야하는건가요?

요새 딥페이크 범죄다 뭐다 전 불안해서 싫은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8가구 밖에 안되고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층에서 앱으로 영상보면 어느집에 비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있고 2층에서 반장아줌마한테 자기는 영상 안본다고 했지만 보안업체에 확인한 결과 앱만 다운받으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장아줌마는 처음엔 자기 성인자녀도 기분나쁘다고 해서 2층에 가서 cctv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전원내리고 잘 해결되었는데 2층이랑 반장아줌마랑 무슨 작당을 했는지 위에 언급했다시피 다시 공용현관문에 설치된 cctv 촬영하는것을 전부 다 동의했다며(이것도 확인불가, 본인이 다 확인했다고 말만 합니다. 동의서, 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빌라 어딜 봐도 주차장쪽에만 cctv 만 있지 공용현관문 바로 위에 설치하는 곳은 (특히 저희 빌라같이 개인이 독단적으로) 없어요

개인정보보호침해위원회는 도대체 왜 만든것인지....이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고할 곳이 전혀 없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추가) cctv 관련 촬영중이라는 안내문도 없고 입주민 전체가 볼수있는 모니터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앱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경험해보신분 없으실까요? ㅜㅜ 도움이 필요해요. 사진 첨부합니다.

 

추천수27
반대수10
베플남자ㅇㅇ|2025.09.02 17:27
사생활침해로 형사고소를 해버려 경찰도 법을 다알고 있는게 아니다 고소장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전체가 볼수있는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하고 지혼자만 본다면 사생활침해지 개인이 저장하고 경찰말 믿으면 안돼 검사들도 법조문 보면서 하는데 내가 언제들어가고 언제나가고 하는걸 저사람이 감시하고 있는거잖아 문위에 옆에 카메라도 자동문쪽에 전기 끌어와서 사용한거면 절도죄도 되겠구만 전기를 빌라 공용전기를 사용한거면 절도죄도 된다 보니까 자동문쪽에서 전기 끌어와서 쓴다 백프로다 cctv 저장 플레이 장치가 개인집에 있으면 사생활 침해다 사진들고 경찰서 민원실가서 상담을 해
베플ㅇㅇ|2025.09.02 17:24
그 논리면 공용현관문을 드나드는 입주민 모두가 cctv를 볼 권리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건물 자체를 통으로 관리하는 집주인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한 개인이 다른 입주민 모두가 드나드는 입구에 cctv를 다는게 허용된다는건지?
베플|2025.09.02 17:12
공용현관문에 설치했으니 cctv 공유하자고 하세요.
베플남자ㅋㅋ|2025.09.03 00:51
비동의와 사생활 침해로 철거 요청 내용증명 발송 후 고소 진행
베플ㅇㅇ|2025.09.03 04:04
내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알거 아냐 소름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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