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최대우 (2025.09.17(수) 오후 9:16
1. 삼권분립이란?
(1) 헌법조항이다
(2) 삼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최상위 법률용어다
(3) '고구려·백제·신라'를 삼국시대라고 명명했으므로 서열이 가장 높은 국가는 '고구려', 두번째로 높은 서열은 '백제'니까 막내인 '신라'는 서열이 높은 '백제'를 만나면 깍듯이 머리를 90도로 숙이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4)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 과거로 걸리적거리게 올라가 삼국시대를 정의할 때는 '신라·고구려·백제'로 개명해야 한다
(5)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한 국가는 고구려(?)라고 국사시간에 배운거 같아서 '고구려'가 서열이 가장 높다
(6) 삼국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국가는 고조선이다
(7) 삼국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국가는 조선 국이다
정답 : 없음
삼권분립은 헌법조항이 아닌 헌법 그 자체다. 즉, 삼권분립이 있으면 헌법이고, 삼권분립이 없으면 헌법이 아닌 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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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킬러문항 정답 맞추기 연습 <2부>
작성 : 최대우 (2025.09.17(수) 오전 11:48
1. 권한위임 사례로 옳은 것은?
(1) 정규직 사원이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 상신한 건을 대표이사 사장은 평소에 자신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사원이 결재올려 기분이 매우 상해서 반려(返戾)하다
(2)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project안을 발의한 후 해당 부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기안문을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중간 관리자들의 계속된 반려로 인하여 해당 안건인 그 기안문이 대표이사 사장한테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급기야(及其也)는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 상신한 후 중간 관리자들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사장 본인이 직접 전결(專決)하다
(3)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project안을 발의한 후 해당 부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기안문을 올리도록 지시한 건에 대하여 정규직 사원이 작성하여 결재 상신한 기안문을 차상위 관리자인 팀장은 대표이사 사장의 독촉성에 가까운 전화를 받은 후 팀장 본인이 직접 전결하여 그 문제의 project를 추진하다
(4)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발의한 R&D 관련 project안에 대하여 R&D 관련 기술본부 정규직 사원이 올린 기안문이 결재상신 과정에서 경영지원본부의 협조를 받지 못해 계속 반려되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 project안이 대표이사 사장한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대표이사 사장은 꼼수를 사용하여 R&D projec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본부 감사팀장한테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작성한 기안문 초안을 e-mail을 사용하여 감사팀장한테 보냈으며, 그 e-mail을 받은 감사팀장은 감사팀원 A사원한테 사장님이 보내주신 e-mail을 자랑스럽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결재 상신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감사팀원 A사원은 그 e-mail 내용에 대하여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결재 상신하여 대표이사 사장까지 최종 재가(裁可)를 받아서 R&D project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전혀없는 감사팀이 특별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문제의 R&D project를 전격(電擊) 처리하다
(5) 30주년을 맞는 2025년 회사창립 기념식은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진행한다는 건에 대하여 R&D부서 C팀원이 발의하고 결재 상신한 안건이 팀장 결재 -> 본부장 결재 -> 부문장 결재 후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의 결재까지 받았으며, 해당 project는 2024년도에 가장 성과를 많이 낸 영업본부의 주관으로 시행하다
정답 : 5
[퍼온 글] 李대통령 '권력서열론'에 불붙은 '조희대 사퇴론' -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09.16(화) 오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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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평등권 침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선례 없음을 근거로 삼고 있다.
우선 사법부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보호를 위해 재판부 배당을 임의배정하고 있는데, 이미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재판부를 변경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외압에 의한 재판부 구성 주장이고, 4차 개헌을 이끌어낸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을 제외하고는 앞선 특별재판 주장이 모두 논란 끝에 무위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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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라며, 뒤이어 "직접 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 (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법·사법·행정을 구분한 3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이를 통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인데, 이러한 균형은 '대등한' 권력 간에 가능하지 '상하관계'의 권력 사이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리, 장관 등 하위 권력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상위 권력이니 정한 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3권 분립과 충돌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선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당시 환영했다"며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하위 권력인 헌재가 최상위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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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퍼온 글] 이재용 장남 이지호 씨, 모친 임세령 회사 차 타고 입대 - 더팩트 이성락 기자 (2025.09.15(월) 오후 3:1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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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락(rocky@tf.co.kr)
(사진1 설명) 이날 입영식에는 모친 임세령 대상 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 DB
(사진2 설명) 해군사관학교 측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진3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탑승한 차량이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군 해군사관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진4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