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극우들에게 욕먹어가면서
계속 글을 쓰는 이유.
그게 옳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을 가면 그 피해는 공동의 피해다

1. 정책의 제1 조건은 일관성이다.
정책은 좋은 정책 나쁜 정책 이런건 별로없다
대부분 정책은 장,단이 다 있다 완벽함은 없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꼴이 난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인거다
나중에 바꿔주겠지, 버티면 달라지겠지
예외는 또 더럽게 많다.
정책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2. 조세의 제1원칙은 형평성이다.
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제1원칙에 부합해야한다.
즉, 금투세는 빨리 시행함이 맞다.
이래서 저래서 라는 이유를 달면 평생 못한다.
금투세를 안하니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냐 50억이냐

이딴걸로 싸우는거다.
소득에 예외성은 없어야한다.

3. 부의 재분배에 상속,증여세는 필수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가 있어야하고
그 사다리를 만들고 제거함에 있어
수직적 상속,증여 즉, 세대간의 부의 대물림에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하다.
단, 수평적이동 가령 부부간의 증여,상속에는
세금을 내려주는게 맞다.

4. 세금에 예외는 없애야한다.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공제항목과
예외 항목이 존재한다.
요즘 이슈화 되는 가업승계도 그러하다.
모두에게 금액에 따른 세율이 예외 없이 적용되야한다.
자꾸 멀 빼주니 탈세가 나오는거고
가난할수록 더 원칙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된다.
예외없는 금액별 세율적용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즉, 세율은 낮추고 공제를 없애는 방향이
조세 감면의 올바른 방향이다.


자꾸 나는 제외시켜줘야한다 라는 마인드
그리고 선동에 놀아는 애들이 있어서
자꾸 대한민국이 후퇴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