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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 낮추는거 반대인데

파이어족 |2026.02.26 21:43
조회 136 |추천 0
또 득달같이 욕하겠지만 난 반대
과거 한동훈이가 최초주장한거
민주당이 따라한거지만
난 누가하든 반대

그때도 반대
지금도 반대

통계적으로 촉법범죄율은 3%미만
14세에 해당하는 범죄는 2%
미성년자범죄의 90%를 16세 이상이 일으킴

근데 14세 1살 그2%처벌한다고
머가 달라짐 그럼 13세가 일으키면
또1살 더 낮추자 할건가?

애초 타켓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범죄를 어찌 줄일까를 고민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촉법한살 낮추자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게 있을까?
개정하고나면 5년후에 통계치 봐볼까?
아무 실효성 없는걸 표때문에 호응하고

분노로 공격해서 그걸로 스트레스푸는
대한민국 국민성 종특에 부합하는
정치일뿐 난 이런거에 감정질하는거 극혐

16세 이상 범죄를 어찌줄일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어른들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 아이들이 문제라하고
해결하지 못하니 촉법한살에 대가리박는

전형적인 회피성 분노
머 그게 종특이긴한데
여기엔 난 빼주라

난 좀 어렵더라도 내 잘못을 먼저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어른이고싶다

이거 미성년자범죄줄이는데 효과 1도없다
내말이 틀린적이 있더냐 나중에봐라
대힌민국애들은 분노풀이 더럽게 좋아해
추천수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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