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송사 근로감독 결과 SBS 상황-
1 . SBS는 프리랜서 PD, VJ 직군 고용해 1년 마다
갱신하며 업무관계를 지속 유지 해왔음 약 15년정도
2 . MBC 기상캐스터의 죽음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갑자기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감독실시
3 . SBS 근로감독결과 고용노동부가 PD, VJ
프리랜서가 아닌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한 근로자로 판정! SBS 개당황!
4 . SBS는 프리랜서 신분인줄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근로자로 판정 때려버려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할 고용리스크 발생!
5 . 그 과정에서 2년 초과는 어쩔수없지만 2년이하 근로자들에게 "그래, 너 근로자 맞아! 인정할게! 근데 노동법(기간제법)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만 쓰고 계약 해지해도 된다'고 적혀 있네? 마침 법대로 당당하게 계약 종료할게." 시전 해버림
6 . 즉,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한 명분"으로 기간제법을 끌어다 써버림
7 . 2년이하 근로자들은 먼저 입사한 사람들 처럼
1년마다 계속 갱신기대권을 기대하며 근로를
이어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때문에 전부 실업자 행☠